(사설) NHK 슬림화 경영위원회 개혁도 필수다 22/10/27 목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NHK가 내년 가을에 수신 요금을 10% 내린다는 발표를 했다. 2012년에 처음으로 내린 이후, 최대 하락 폭이 된다. 한때는 7300억 엔을 넘었던 지출을, 5년 후에는 5900억 엔 규모로 떨어뜨린다는 예측도 밝혔다. 지금 NHK가 안고 있는 이월금은 2200억 엔을 넘는다. 비상시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해도 크게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남은 돈을 시청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인구감소로 수신 요금 수입도 줄어드는 가운데 경영 자원을 효율화해서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어떻게 줄이는 것인지, 시청자는 잘 모른다. 가계 부담이 ..
(사설) 가정 법원 기록 폐기 조사와 보존의 기준 만들기를 22/10/25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언제, 어떤 판단으로 기록이 폐기된 걸까? 그 조사가 급선무이며 보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고베시에서 일어난 연속 아동 살인사건으로 체포된 당시 14살 소년에 관한 기록 모두를 고베 가정법원이 폐기했다. 소년심판에 관한 것과 가정법원의 처분 결정서, 진술조서, 정신감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최고재판소는 소년사건의 기록 보존에 대해 소년의 갱생을 염두에 둔 원칙 ‘소년이 26세가 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 한편,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높은 것과 사회 시선을 모은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 등을 특별(영구) 보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에서 생..
(사설) 원전 대책 전환 폭이 너무 좁다 22/10/19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원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옆으로 밀어내고 추진으로 좋은 점만을 호소한다. 그런 ‘정해진 결론’의 의논으로 중대한 대책 전환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문제나 방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정권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1년 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원전은 ‘가능한 한 의존도를 줄인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8월에 재가동의 속도, 운전 기간의 연장, 신형 원자로 건설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원전 복귀’를 향한 준비작업의 무대가 되는 것은 경제산업성의 심의회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다.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고 한다. 그곳에서의 의논으 원전 추진을 ..
(사설) 연내 입학 증가 시험받는 대학의 교육력 22/10/18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대학입시는 12월에 걸쳐서 수험생의 개성을 중시하는 ‘종합형 선발’과 고등학교 교장이 추천하는 ‘학교 추천형 선발’이 본격화해 간다. 이러한 학력 이외의 요소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021년 봄 입학자의 반을 넘고 있다. 대학 입학 후 교육의 충실과 학생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다. 두 선발은 본래, 필기시험에 강한 학생과는 다르게 다양한 학생을 모아서 학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저조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의 조기 확보를 노리고 도입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다. 문부과학성은 2020년도 AO 입시를 종합형 선발로, ..
(사설) 동시 유행 대책 불안과 의문을 떨칠 수 없다 22/10/16 일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만약 내일 열이 난다면. 신형 코로나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상정한 ‘외래진료• 요양 흐름의 이미지’를 정부가 발표했다. 발열 등의 증산이 있는 경우, 고령자와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진료를 독촉하는 한편, 중학생부터 6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코로나의 ‘자가검사’를 하고 양성이라면 자택 요양을 한다는 흐름으로 정하고 있다. 코로나의 제6파나 제7파에서는 발열 외래 창구가 혼잡해서, 진찰을 좀처럼 받을 수가 없었다. 의료 자원이 한정된 이상,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는 생각 자체에는 이론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의 하나하나를 보면 어느 것도 급조된 감은 부정할 수 없고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
(사설) 신문주간 혼미 시대에 확실한 정보를 22/10/15 토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인터넷상에는 악질인 헛소문이나 비방중상이 횡행하고 있다. 혼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고 생각하는 재료를 제공한다는 신문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문주간은 15일에 시작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에게 투항을 설득하는 가짜 동영상 등이 확산했다. ‘친러파 지역의 주민이 우크라이나에서 박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러시아 측의 정보공작으로 보이는 영상도 투고됐다. 국내에서는 9월 하순 태풍 15호에 의해 시스오카현의 주택이 수몰됐다는 가짜 영상이 AI(인공지능)로 만들어져, SNS로 퍼졌다. 기술 발전에 따라 누구나 간단하게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시대다. 허위 정보가..
(사설) 연구력 저하 대책 검증해 기반을 넓게 22/10/13 목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올해 노벨상 발표가 끝났다. 물리학상은 사회를 크게 바꾼다고 기대받는 ‘양자 정보과학’의 선구가 된 유럽과 미국의 3명이 수상. 화학상은 분자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수법의 기초를 쌓은 유럽과 미국의 3명에게 수여됐다. 성과를 올린 후 약 20~50년 지난 영관이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자연과학계의 수상이 계속됐지만, 활기가 있었던 시대에 육성된 ‘쇼와의 유산’이라고도 평가된다. 이제는 연구력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진흥책을 확실하게 검증해,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지표 2022’에 의하면 연구력의 기준이 되는 논문 수는 5위로 떨어졌다. ‘주목도’에서 보면 인용된 수가 각 분야의 ..
(사설) J얼러트 검증해 개선점을 찾아라 22/10/12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아침 일찍 돌연 울려 퍼진 ‘미사일 발사’의 경보에 놀라 당황한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무관계인 지역에서 울렸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유효한 준비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경위를 잘 검증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올해 들어 북한이 이례적인 빈도로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사 때, 일본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국 임시 경보시스템(J얼러트)을 발령했다. 미사일은 아오모리현 부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위에 낙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J얼러트는 유사법제의 일환인 국민 보호법 성립의 영향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시/정/촌(한국의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