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력 저하 대책 검증해 기반을 넓게

(사설) 연구력 저하 대책 검증해 기반을 넓게

22/10/13  목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올해 노벨상 발표가 끝났다. 물리학상은 사회를 크게 바꾼다고 기대받는 ‘양자 정보과학’의 선구가 된 유럽과 미국의 3명이 수상. 화학상은 분자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수법의 기초를 쌓은 유럽과 미국의 3명에게 수여됐다. 성과를 올린 후 약 20~50년 지난 영관이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자연과학계의 수상이 계속됐지만, 활기가 있었던 시대에 육성된 ‘쇼와의 유산’이라고도 평가된다. 이제는 연구력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진흥책을 확실하게 검증해,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지표 2022’에 의하면 연구력의 기준이 되는 논문 수는 5위로 떨어졌다. ‘주목도’에서 보면 인용된 수가 각 분야의 톱 10%에 들어가는 논문 수는 G7 국가에서 최저로 한국, 스페인에도 뒤처져 12위로 후퇴됐다. 

 일본은 1995년에 과학기술 기본법을 제정, 5년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경제성장에 공헌을 기대할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해 왔다. 2004년에는 국립대학이 법인화되어 인건비 등으로 충당되는 운영비 교부금이 삭감되어 왔다. 

노벨상 수상자들인 유력연구자도 도움이 되는 성과만 요구하는 자세를 문제시하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비약적인 성과를 처음부터 노리는 것은 어렵고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에 예산을 투자해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연구자금이 기반적인 경비에서 기한이 제한된 경쟁적 자금으로 바뀐 피해는 크다. 한창 도약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어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단기간에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의 소분화도 지적되고 있다. 자금 획득이나 과대한 사무작업에도 시간을 뺏겨, 연구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쇄를 끊어야 한다.

 학술연구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나 교류가 빠질 수 없지만,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과거 10년간 반으로 줄었다. 연구자의 중장기적 해외 파견도 정체되고 있다. 여성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자의 고용 안정, 연구 시간과 젊은 층의 포스트 확보, 박사학위 취득 후의 직무경력 개선 등, 정부도 과제라고 인식하면서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는 연구력 향상의 주된 정책으로 대학 펀드를 창설, 여러 학교에 연간 수백억엔을 투자하고 있다. ‘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원래 정책의 연장이 되는 건 아닌가? 동시에 내놓았던 지방대학 등의 진흥예산과 같은 폭넓은 지원의 확충이야말로 필요하다.

눈앞의 성장을 너무 요구하는 것은 미래로 비약하는 새싹을 뽑기 쉽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43434.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研究力の低下　政策検証し裾野を広く：朝日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