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얼러트 검증해 개선점을 찾아라

(사설) J얼러트   검증해 개선점을 찾아라

22/10/12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아침 일찍 돌연 울려 퍼진 ‘미사일 발사’의 경보에 놀라 당황한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무관계인 지역에서 울렸다고 한다면 더욱 그렇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유효한 준비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경위를 잘 검증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올해 들어 북한이 이례적인 빈도로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사 때, 일본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국 임시 경보시스템(J얼러트)을 발령했다. 미사일은 아오모리현 부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위에 낙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J얼러트는 유사법제의 일환인 국민 보호법 성립의 영향으로 2007년에 도입됐다. 시/정/촌(한국의 읍/면/동에 해당)의 재해 행정 무선이 자동으로 기동해 야외 스피커에서 경보가 나오는 등, 개인 스마트폰 등에도 메일로 송신된다. 긴급 지진 속보나 해일경보의 전달에도 사용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의한 발령은 2017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5번째가 된다.

 이번은 4일 7시22분쯤 발사되어 7시 27분에 홋카이도와 도쿄도의 작은 섬 부근으로, 7시 29분에 아오모리현과 도의 섬 부근으로 발사 경보가 울렸다. 그 후, 7시 42분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의 태평양으로 통과가 전해졌다.

 미사일 코스에서 완전히 떨어진 섬 부근으로의 발령은 과거 훈련 때의 송신처 정보가 시스템의 오류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것이 원인이었다. J얼러트의 신용성에 관한 실수로 재발은 용서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연동하는 재해 행정 무선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도착하도록 총점검이 필요하다.

 경보의 타이밍이나 내용에도 과제를 남겼다. 아오모리현은 당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령된 것이 미사일 통과와 거의 같은 시각. 그리고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세요’라고 해도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사일 통과’의 정보가 실제보다 약 13분 후라는 것도 늦은 건 아닐까?

 J얼러트가 울리면 각 방송국은 즉시 일반 방송을 중단하고 특별보도 태세로 바꿔야 한다. 미사일 통과• 낙하 정보 후에도 ‘창문이 없는 방으로’ ‘지하로’라고 경고하는 자막을 올리거나,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방송도 있다.

 ‘유사’시의 보도는 정부의 발표에 의지해야 하고, 그 의사를 전해 받은 여론이 조성되기 쉬운 위험성을 품고 있다. 정보 발신의 자세로서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 이 점도 검증해서 다음에 활용되길 바란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42258.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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