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림픽 부정 확대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묻다 22/9/28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한 명의 부도덕한 사람이 일으킨 불상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운영한 대회 조직위원회의 책임 상당히 무겁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 전 이사가 대회 스폰서 선정업무에 관계해 대기업 광고회사인 다이코에서 약 1500만엔을 받아, 뇌물수수죄의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되었다. 대회 관련의 제복, 출판을 다룬 것과 같은 세 번째 의혹이며, 또한 공식 마스코트의 제도• 판매에서도 불미스러운 돈의 흐름이 부상되고 있다. 혐의대로라면 정말 부정투성이 ‘평화의 행사’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가 이익위반으로 연결될 것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설) 가스 수급 대책 겨울 준비를 서둘러라 22/9/27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경제산업성이 다음 겨울을 위해 도시가스의 수급 대책을 종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수급이 긴박할 것 같기 때문이다.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수출을 무기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대러 재제를 견제하고 있다. 이미 유럽 쪽을 잠그고, 일본기업이참가한 러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사업 ‘사할린 2’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관시켰다. 천연가스는 발전소의 연료나 도시가스의 원료가 된다. 일본은 수입의 10% 미만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지금 상황에서 공급은 이전처럼 받지만, 앞으로는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 줄일 가능성도 있다.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생각해야 할..
(사설) 이그 노벨 즐기는 기분을 키우자 22/9/26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탐구하는 것을 단순하게 즐기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키워가는 사회이고 싶다. 올해도 ‘이그 노벨상’의 발표가 있었고, 지바공업대학의 마츠자키 겐 교수들이 뽑혔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업적에 주는 조금은 수상함도 느껴지는 상. 일본에서의 수상은 16년 연속이다. 유니크한 연구자가 많이 있는 것은 기쁘기도, 든든하기도 하다. 마츠자키 씨는 수도꼭지와 같은 ‘꼭지’를 돌릴 때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연구해,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손가락의 수가 변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연구다. 일본의 수상을 뒤돌아보면, 비둘기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분비물의 피해가 적은 동상의 성분 연구, 가라오케의 발명,..
(사설) 토지 규제법 자의적 운용 우려 떨칠 수 없어 22/9/25 일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기지와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감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지장은 없을까? 근처에 살고 있다고 사상 신조나 교우 관계까지 조사받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 법안 심의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우려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 방위의 필요성을 구실로 기본적인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자의적인 운용과 과도한 개입을 확실하게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20일, 전면 실시됐다. 작년 6월 통상 국회의 폐회 직전에, 여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성립을 서둘렀다. 대상은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기지, 원자력 시설 등의 주변 1킬로 이내와..
(사설) 서 규슈 신칸센 개통을 솔직하게 기뻐할 수 없다 22/9/24 토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서 규슈 신칸센이 개통했다. 계획에서부터 반세기 지난 출발이지만, 아쉽게도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다. 시간 단축은 한정되어 있고, 거액에 합당한 효과의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정비 신칸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개통한 것은 다케오시 온천– 나가사키 간의 66킬로. 염원했던 것이 이뤄진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환영의 소리가 높다. 하지만, 약 6200억엔을 투자했지만 하카타에서 나가사키까지 이동 시간은 최속 1시간 20분으로, 약 30분 단축에 머무른다. 놀랄 만한 것은 건설을 맡은 철도 건설과 운수 시설 정비지원기구 자체가, 편리함과 이익이 들인 비용의 반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설) 경제산업단체회의 의견 탈탄소의 책임 자각해라 22/9/22 목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지구온난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제계에서는 이 문제에 마주해 그에 알맞은 부담을 맡을 책임이 있다. 경제단체연맹회가 세금 제도에 대한 개정의 의견을 발표했다. 탈탄소의 분야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에의 감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O2의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부적인 자세를 표했다. 경제단체연맹회는 이전부터 탄소세의 본격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번에도 (1) 기업 투자의 자본을 줄인다 (2)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진다 (3) CO2의 ..
(사설) 입국관리소 안에서의 죽음 생명을 다루는 자각은 있는 걸까 22/9/21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이 자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걸까? 엄격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의 동일본 입국 관리센터에서 8년 전, 카메룬 국적의 남성이 사망한 문제로, 미토 재판소는 며칠 전, 입국 관리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165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생명을 구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지만, 긴급 이송을 했다면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이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사망하기 전날, 앓는 소리를 내거나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등 심상치 않은 ..
(사설) 원자력 규제 위원회 발족 이념을 잊지 마라 22/9/20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발족한 지 10년을 맞이했다. 발족 이념을 잊지 말고 외부에서의 압력에도 기죽지 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엄격한 심사와 검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에 속하는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 규제를 맡고 있었다. 사고 후는 규제위원회를 환경성에 두고 ‘추진’에서 분리했다.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3조 위원회’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를 내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조직 이념을 걸고 있다. 안전 대책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새로운 식견에 의해 심사기준이 올라가면, 이미 기준을 충족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