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법 자의적 운용 우려 떨칠 수 없어

(사설) 토지 규제법  자의적 운용 우려 떨칠 수 없어

 

22/9/25   일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기지와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감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지장은 없을까? 근처에 살고 있다고 사상 신조나 교우 관계까지 조사받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

 법안 심의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우려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 방위의 필요성을 구실로 기본적인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자의적인 운용과 과도한 개입을 확실하게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장상 중요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20일, 전면 실시됐다. 작년 6월 통상 국회의 폐회 직전에, 여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성립을 서둘렀다. 

 대상은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기지, 원자력 시설 등의 주변 1킬로 이내와 국경의 낙도. 정부가 ‘주시 지역’으로 지정하면, 토지 등의 이용 상황을 조사해, 시설의 기능을 헤치는 행위에는 중지를 권고, 따르지 않으면 징역을 포함 벌칙이 따르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 주시 지역’이라고 하면, 매매할 때 사전 신청서를 내는 의무가 더 포함된다. 

 법문에 불명료한 점이 많고 세세한 부분은 정부에게 맡겨지는 점이 문제였지만, 전면 실시에 앞서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에서도 그것은 해소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중지를 권고• 명령할 수 있는 기능 저해 행위이다. 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나 방해 전파의 발사 등 7유형이 제시됐지만, 어디까지나 ‘예시’여서 다른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써, 부지 내의 희망하는 주택에의 이주나 사유지에서의 집회 등 5개가 예시되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일이다. 사전에 해당인에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정정되면 권고는 하지 않는다는 프로세스는 포함됐지만, 선 긋기가 애매한 자체는 남는다. 

 토지 조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로는, 성명, 주소, 본적•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이 열거됐다. 사상 신조를 포함 ‘토지이용에 관련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것은 국가이고, 확실한 대처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은 지금부터이지만, 기본 방침에는 ‘관계 지방 공용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명기되었다. 단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할 리가 없고, 그 의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고, 많은 국경 낙도를 책임지고 있는 오키나와현에서는 지정 구역이 광범위하게 걸쳐, 큰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거 같다. 나고시 의회나 자탄초 의회 등에서는 법률의 즉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가결됐다. 형식적으로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고, 법의 안정적인 운용 등은 의심스럽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26721.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土地規制法　恣意的運用　懸念拭えず：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에 자랑스러운 작품을 계속 만들고 싶다 

 

22/9/25   일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100년을 넘은 역사를 가진 일본 애니메이션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막대한 작품의 기록을 남기고 국내외에의 발신이나 새로운 작품 만들기로 이어가고 싶다. 

 국내에서 제작된 약 1만5000개의 애니메이션 작품의 공개시기와 줄거리 등을 정리한 ‘애니메이션 대전’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최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등에서 만드는 일본 영상협회가 2017년의 국산 상업 애니메이션 탄생 100년을 기념해서 제작해, 8월에 완성했다. 

 예전에 ‘아이용’을 보여지기 쉬웠던 애니메이션은, 지금은 세대를 넘어 즐기고 있다. 영화화된 작품이 흥행수입 랭킹의 상위를 차지하는 일도 많다. 

 데이터베이스는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도 수록하고 있다. 숨겨진 명작을 발굴할 계기가 될 것이다. 시대 배경이나 제작 수법이 다른 작품에 접하는 것으로 자극을 받은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착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존하고 인터넷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국립 영화 어카이브는 ‘노라쿠로 고쵸’ 등 전쟁 전의 64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고베 영화자료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300개 가까운 작품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이 예술 문화로서 자리 잡아 온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에서의 인기는 높고, 일본의 문화 콘텐츠 수출의 주력이 되고 있다. 

 관련 상품과 게임 등도 포함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에서의 매출액은 2020년에 처음으로 국내를 넘었다. 영상 송신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의 시청이 늘어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요인이다. 

이러한 융성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대우 개선이나 인재 육성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업계 단체의 조사에는 젊은 제작자의 평균수입은 다른 산업보다 낮다고 한다. 제작 수법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요 몇 해 사이 중국의 애니메이션 기술이 향상해 일본과 손색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본 회사를 하청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우수한 크리에이터가 있어도 눈앞의 제작 현장이 흔들려서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 히트 작품의 수익을 제작 현장으로 환원하는 제도의 구축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세계를 사로잡을 작품 만들기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길 바란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0924-OYT1T50302/

社説：日本のアニメ　世界に誇る作品生み続け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