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소 안에서의 죽음 생명을 다루는 자각은 있는 걸까

(사설)  입국관리소 안에서의 죽음   생명을 다루는 자각은 있는 걸까

 

22/9/21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이 자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걸까? 엄격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의 동일본 입국 관리센터에서 8년 전, 카메룬 국적의 남성이 사망한 문제로, 미토 재판소는 며칠 전, 입국 관리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165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생명을 구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지만, 긴급 이송을 했다면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이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사망하기 전날, 앓는 소리를 내거나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직원은 의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아  약 12시간 후에 심장정지의 상태에서 발견됐다.

 판결 이유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입국 관리소는 피수용자에 대해 그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일반 의료수준에 비추어 마땅한 조처를 할 주의 임무가 있다.  

 당연한 지적이고 그 당연한 것을 게을리한 책임은, 엄격히 추구해야 마땅하다. 

 남성의 죽음으로 그 센터는 의사를 상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그 명칭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동일본 거점시설이다. 너무 늦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피수용자 처우 규칙은, 부상과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시설 관리장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정해져만 있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전국 의료태세를 확인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시설 내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피수용자의 가석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수용 중이면 받을 수 있었던 처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망한 남성이 거처했던 방안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유족 측이 증거보전 절차로 입수해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그런 자료는 입국관리소 측의 손에 있어, 외부에서 입수하기엔 쉽지 않다. 

 수용 중에 병이나 자살 등으로 사망한 외국인은, 2007년 이후 17명에 달하지만, 진상을 해명하려고 해도 유족 측에서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다.

 작년 3월 나고야 입국 관리소에서 수용 중에 사망한 스리랑카 국적의 위슈마 산다마리씨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국가는 보관할 영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 이번 달 재판소에서 제출을 독촉받았다. 직무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사법 심사를 청하는 것이 공적인 기관으로서 마땅히 취할 자세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22422.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入管内の死　命預かる自覚はあるか：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새로운 백신    신속한 공급과 정보 제공에 노력해라

 

22/9/21   수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종에 대응한 새로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국가나 지자체는 백신이 지체 없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공급에 만전을 다 해야 한다. 

 새 백신은 종래 백신의 접종을 2회 이상 끝낸 12살 이상이 대상이다. 지금까지의 백신에 비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높아 국내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5'에도 일정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와 의료종사자 중, 아직 4번째 접종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부터 맞기 시작해, 다른 사람에게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의 백신은 작년, 조달과 배달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지 않아 접종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기시다 총리는 새 백신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대상자 전원의 양이 수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선은 필요량을 확보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접종 체제가 기능 불완전에 빠지지 않도록 사수하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지금까지 있던 백신과 새로운 백신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맞으면 좋을까 당혹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3번째와 4번째의 접종을 받지 않은 60세 미만인 사람의 대부분이, 새 백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10월 중순 이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감염의 ‘제7파’는 최고조를 지났다고는 하지만 하루 감염자의 신규감염자 수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백신에도 일정 효과는 있어, 빨리 맞을 수 있는 것으로 고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언제부터 새로운 백신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접종권 배포 등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제공을 해 주길 바란다. 대상자가 적절하게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의에 친절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접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3번째 접종은 부진하다. 중증화 예방과 후유증을 줄여주는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사무국장은 신형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대해 “종식이 시야에 들어왔다”라고 발언했다. 

 동시에 대책을 지금 느슨하게 하면 한층 더 변이종의 발생 등 위험이 커진다고 하며, 백신 접종 등을 계속하도록 호소했다.

 출구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단은 금물이다. 올겨울은 코로나 ‘제8파’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도 염려되고 있다.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길 바란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0920-OYT1T50225/

社説：新しいワクチン　迅速な供給と情報提供を図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