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용서할 수 없는 외국인 차별

(사설) 불심검문 용서할 수 없는 외국인 차별

 

22/9/19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경찰관이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로 불심검문의 대상으로 골랐다면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당국의 자세가 의문스럽다.

 도쿄변호사회가 올해 초, 외국 출신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에서, 60% 이상이 과거 5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일이 있고 또한 그 70%가 여러 번 경험했다. ‘처음부터 외국 출신이라고 인식해서 말을 걸었다’ 라고 느낀 사람도 85%에 달했다.

 답변자를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신문 등의 여론 조사와 같은 논조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다. 경찰관 불심 집행법은, 어떤 범죄를 행한 의심이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경찰관은 그 사람을 세우고 질문할 수가 있다고 정해져 있다.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한 체포와 수색과는 다르고, 현장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아, 블랙박스다. 

 질문에 답할지 말지는 임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가지고 다녀야 할 의무가 있는 재류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거의 답한다고 한다. 

 조사기관이 인종과 국적에 근거해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인종적 프로파일링’이라고 해, 국제연맹은 각국 정부에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블랙(Black)• 라이브스(Lives)• 매터(Matter) (BLM) 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일본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재일미국대사관의 조사에서는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의 반은, 함께 소지품 검사도 받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범인처럼 취급받고 함부로 하는 말투였다 등, 존엄을 상처받은 경험을 호소한 일도 있었다. 

 경찰청은 현재 불심검문에 관해서 전국 지자체 경찰서에 들어오는 상담이나 고충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집안일의 점검에 머무르지 말고, 외국 국적의 주민이나 변호사도 시야에 넣어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낼 기회로 해야 할 것이다. 범인 검거로 이어가는 불문 검사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도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해와 납득은 빠질 수 없다. 

 외국인 같다는 것만으로 경찰에게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다면 일본 그 자체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 관광객이나 일할 사람들을 불러 경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에서는 그 실현은 불안하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20177.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職務質問　許されぬ外国人差別：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사이버 공격     약점 극복의 대책에 진지해지길 

 

22/9/19  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긴박한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감을 높이고 대책에 진지해지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서도 중대한 영향이 미치기 쉽다.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 ‘e-Gov’ 나 기업 홈페이지가 9월 상순, 사이버 공격에 의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DDoS공격’이 원인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해커 집단 ‘킬넷’이 관여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일본에의 공격은 ‘선전포고’라고 한다. 

 러시아의 침략 이후 똑같은 공격은 세계에서 5배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 기관이나 통신, 전력 등이 중요 인프라 시스템이 기능 불완전에 빠지면, 피해는 셀 수도 없다. 정부는 감시와 방지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이전부터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받아,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 

 최근은 ‘랜섬웨어’로 불리는 몸값 요구형 바이러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월에는 도요타 자동차의 거래처 부품회사에서 감염이 판명되어 도요타의 국내 전 공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사태가 됐다. 

 서프라이 체인(공급망)의 약점을 돌파한 형태다.

 의료기관이 노려져 수술 중지 등을 부득이하게 한 경우도 있다. 위험은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격받은 후에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같은 벼락치기식 대응에서는 이미 극복할 수 없다.

 공격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신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의 조짐을 하루라도 빨리 감지해서 발신원의 특정을 찾는 ‘적극적인 사이버 방지’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사이버 공간을 순회 감시하고 안정 보장상의 협박이 되는 확실하지 않은 통신 등에 대처하는 수법으로,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채용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법 채비를 포함해 시급하게 체제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은 총무성, 항공과 철도는국토교통성, 전력과 가스는 경제산업성이라는 종적인 체제에서는 어쩐지 불안하다. 경찰청이 신설한 사이버 특별조사대를 포함, 각 조직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로 해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전문인재의 육성도 급선무다. IT기업과 대학과도 깊은 연계를 맺는 등, 정부와 민간이 전부를 다해 비열한 사이버 공격에 맞설 필요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0918-OYT1T50205/

社説：サイバー攻撃　弱点克服へ対策に本腰入れ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