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교육 우선은 지식의 향상을

(사설) 금융경제교육 우선은 지식의 향상을

 

22/9/16 금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금융청이 폭넓은 세대의 금융 지식의 향상을 지향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금융경제교육의 충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산소득 배증’을 건 정권 아래에서, 가계에 투자를 촉구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의 역할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8월 말에 발표한 ‘금융행정방침’에 내용을 담았다. ‘국가 전체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산 형성에 관한 금융경제교육의 기회 제공을 향한 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기시다 정권의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을 대담하게 진행한다’라는 방침을 토대로 하고 있다. 

 

 평소의 생활이나 인생 설계를 할 때 기초적인 금융경제의 지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광고 중앙위원회의 올해 조사에서는 성인 중에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7%에 머물렀다. 

 

 사회인용의 금융교육은 주로 기업이나 업계단체가 맡아 왔지만, 교육받는 측에서 본다면 금융상품의 판매촉진과 구별을 하기 어렵다.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체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의심되는 것은 교육 내용이다.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과반이 현금• 예금으로 주식 등의 비율은 낮다. 일본증권업협회는 ‘ 소액에서부터 장기• 적립• 분산투자의 유효성이 국민에게 침투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법에서 운용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금융청도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로 같은 종류의 투자를 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원금은 보증되지 않고, 운용 결과가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투자의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나 현 예금과의 비교를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 촉진 한쪽으로만 기우는 것 같은 것은 문제다. 

 

 우선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경제와 금융의 지식 향상이다. 장래를 예상한 가계의 수입과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금리와 물가 등 경제환경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일 것이다.

 

 금융상품에는 악질인 판매 수법과 사기 가짜도 적지 않다. 금융청이 엄격하게 감시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80~90년대에 심한 자산 거품이 생겨, 거품이 꺼진 후는 주식가격과 토지 가격의 침체가 지속됐다. 휘둘린 사람도 적지 않다. 임금이 증가가 여의찮은 가운데 애초에 투자할 자금의 여유가 없는 가계도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투자를 촉구해도 사람들이 안심해서 장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금융경제를 안정시키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이다.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착실한 임금인상의 실현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17692.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金融経済教育　まずは知識の底上げを：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결핵환자의 감소 억제하는 것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22/9/16  금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예전 ‘국민병’으로 불리던 결핵 환자 수가 과거 최저가 됐다. 자세한 요인의 분석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1만1519명이 결핵이라고 진단받았다. 인구 10만명 중 신규환자 수는 9.2명으로, 처음으로 10명을 밑돌고, 세계보건기관(WHO)의 분류에서 ‘저확산국가’로 인정받았다. 겨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형태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배출된 결핵균을 흡입해 감염된다. 감염되더라도 발병하는 것은 10명 중 1~2명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이번 환자 감소는 ‘3 밀폐’ 의 회피나 환기 등,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이 공을 세웠다고 본다. 한편,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를 피하는 사람도 늘어, 놓친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관계기관은 유단하지 말고 실태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결핵 유행이 심각해져, 전쟁 후 얼마 안 된 1950년까지는 매년 10만명 이상 생명을 잃었다. 
 치료 약의 보급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환자는 급격히 줄었지만, 199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적도 있다. 전쟁 중과 전쟁 후에 감염되어 고령이 돼서 면역력이 저하하면서 발병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과거의 병’이라며 관심이 사라진 것도 배경으로 있어 ,99년에는 당시 후생성 장관이 ‘결핵 긴급사태’를 선언해, 주의를 촉구했다. 

 

 현재도 신규환자의 60% 이상을 7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치료 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 년간 1800명 정도가 사망하고, 고령자에게는 리스트가 높다. 가래와 미열이 2주 이상 지속할 경우, 결핵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외국 출신의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에서는 11%이지만 20대만 본다면 70%를 넘는다. 언어의 벽으로 진료가 늦어지지 않게 국가와 지자체는 외국어로의 정보 발신과 의료지원에 노력하길 바란다. 

 

유럽과 미국의 저확산국가에서는 환자의 60~70%를 외국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의 입국은, 사전에 검사를 요구하는 예도 있다. 

 

 일본 정부도 재작년 걸린 환지율이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입국해, 중장기의 재류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결핵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다. 

 

 단지 이 제도는 코로나로 실시가 연기된 상태이다. 입국 규제의 완화가 진행되는 지금, 개시를 향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0915-OYT1T50305/

社説：結核患者の減少　抑え込みへ警戒怠らぬよう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