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규제 위원회 발족 이념을 잊지 마라

(사설) 원자력 규제 위원회   발족 이념을 잊지 마라

 

22/9/20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발족한 지 10년을 맞이했다. 발족 이념을 잊지 말고 외부에서의 압력에도 기죽지 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엄격한 심사와 검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에 속하는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 규제를 맡고 있었다. 사고 후는 규제위원회를 환경성에 두고 ‘추진’에서 분리했다.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3조 위원회’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를 내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조직 이념을 걸고 있다. 

 안전 대책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새로운 식견에 의해 심사기준이 올라가면, 이미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었더라도 새로운 대책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채용됐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린다. 

 이러한 체제는 가혹한 사고를 교훈으로 국민이 얻은 재산이다. 그 밑에서 규제 위원회가 진행한 대처는 대체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원전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경제계나 여당에서 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규제 위원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장기화는 재해 때 안전성을 표시하지 않은 전력회사 측의 대응이나 입지 조건의 엄격함의 영향이 크다. 

 기시다 총리는 심사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규제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는 언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3조 위원회를 만들도록 요구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과 공민당이었다는 것을 있었나?

 규제 위원회도 고쳐야 할 점은 있다. 작년은 직원의 신분증이나 기밀문서의 분실 등 불상사가 계속 발생했다. ‘매우 예외적’이라고 했던 40년 넘은 노후한 원전의 운행을 계속해서 인정한 것이나, 지진과 화산 분화의 영향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도 있다. 

 규제 업무를 심화하면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종 절차의 원활화를 진행해 갈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규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 5년으로, 곧 제3대 위원장으로 야마나카 신스케씨가 된다. 사무국의 원자력 규제청은 올여름 이동으로, 톱 3명 전원이 경제산업성 출신자로 됐다. 원점을 잊지 않는 운영을 하길 바란다. 정부는 인사를 통해 규제 위원회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가동할 원전이 줄어들더라도 규제 위원회의 역할은 계속 중요하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안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책임은 크다. 지속적인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

 원자력 사고는 몹시 큰 피해를 가져오고 국가의 존위도 흔든다. 높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진 규제 위원회의 존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초석이다. 사명을 다해 계속하길 바란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2099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原子力規制委　発足の理念を忘れるな：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지자체 창구 개혁    디지털 활용은 ‘ 주민의 시선’으로 

 

22/9/20  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지방 지자체는 주민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행정과의 접점이다. 인구 감소로 직원 수가 줄어들어도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화도 포함해 숙고해 주길 바란다. 

 주민이 이사할 때에 구청의 창구에서 신청 서류를 쓰지 않고 주민표 등의 교부를 받는 ‘쓰지 않는 창구’가 새로운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약 70 지자체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이 주소와 이름을 듣고 주민 기본 대장 등과 연계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주민은 인쇄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여러 장의 서류를 쓰는 수고를 덜고 기재 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연결된다. 

 직원도 건강보험과 아동 수당 등의 신청 서류가 자동으로 담당 부국의 시스템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확인 작업의 필요가 없고, 그만큼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홋카이도 기타미시에서는 신청 1건당 걸리는 시간이 2~3분으로 단축되어, 전체 업무 시간의 삭감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시스템 구축에 약 7000만엔의 예산이 들지만, 그것을 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가나카와현 요코스가시와 같이, 전출입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상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한 다음 창구로 가면,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디지털화를 진행할지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타미시의 인구는 약 11만명, 요코스가시는 약 38만명이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입할 만큼의 예산 규모가 있어 많은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인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이용자도 적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에 알맞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지역의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것이다. 

 지자체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엄격해지는 가운데, 창구업무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의 추진과는 별도로 일의 진행 방법도 끊임없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시에는 업무의 효율화와 비용 삭감이라는 지자체 측의 사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의 기본은 정중한 주민 대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실현에는 수장의 리더십과 더불어 평상시 창구에서 주민과 접하고 있는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0919-OYT1T50144/

社説：自治体窓口改革　デジタル活用は「住民目線」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