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침착하게 견실한 의논을

 (사설) 육아 지원   침착하게 견실한 의논을

 22/11/7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정부가 종합 경제 대책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 검토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결정했다. 일정의 진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위한 ‘예산 증가’의 길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포괄적, 종합적인 지원을 향한 확실한 의논이 필요하다. 

 종합경제 대책에서는 임신과 출산 때 10만 엔 상당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육아의 불안이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조합해서 임신 신고서, 출생 신고서 때 각각 5만 엔 상당을 쿠폰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4월 이후 임신이나 출산까지 적용된다.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고립 방지의 대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원 태세의 정비 상황에는 지자체 간의 불균형도 있다. 각 지자체의 창의적인 생각과 함께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출산 육아 일시금의 증액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육아 세대에서는 ‘돈이 드는 것은 출산 때만이 아니다’ 등의 의견도 들린다. 

 10월부터는 일정 소득이상의 세대가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된다. 사회 전체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이념이 후퇴한 형태이다. 한편 새로운 임신• 출산 지원이나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에서는 소득의 제한은 없다. 정책마다 이념이 뒤죽박죽이다. 

 즉흥적인 생각처럼 정책을 이리저리 더한다고 해도  육아에 대한 안심감은 높아지지 않는다. 요구되는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정책을 차분하게 착실하게 진행해 가는 것이다. 

 2년 전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은 육아나 교육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아동 수당 확충 등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기시다 정권 밑에서 발족한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 회의는 프리랜서나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도 육아 휴업 보조금의 제도를 넓히는 것을 검토 과제로 걸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서두르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것은 안정 재원의 확보이다. 저출산 사회 대책 대강도 그러기 위해 폭넓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지 어떨지, 그것이 육아 지원에 대한 정책의 자세가 진심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예상을 넘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에 더해 여성에게 편향된 육아와 가사의 부담, 육아와 일의 양립을 방해하는 장시간 노동, 젊은 사람의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사회의 의식개혁과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포함해서 폭넓은 시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66584.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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