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폭의 금리 인상 효과 확인해 신중한 정책 운용을

(사설) 미국 대폭의 금리 인상    효과 확인해 신중한 정책 운용을

22/11/4 금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급속한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는 미국 내의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의 영향에도 충분히 배려하는 정책 운용을 하길 바란다.

 FRB는 정책금리를 0.75% 인상, 연 3.75~4%로 한다고 정했다. 6월, 7월과 9월에 계속된 4회 연속으로 통상 3배의 금리 인상 폭이 됐다. 정책 금리는 2008년 이래 높은 수준이 됐다.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물가 상승이 저소득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으로 금융 긴축을 계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인상 속도이다. 이번에는 12월 이후의 전망에 대한 설명이  주목받았다.

 파웰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금리 인상은 계속하지만, 그 폭은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 정책이 실제 경제나 물가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반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급속하게 진행한 금리 인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한편, 9월 시점에서 2023년에 4.6%까지 올린다고 했던 정책 금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더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융 긴축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받아들여 미국 주식가격은 한 때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금융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크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 달러로 자산운용이 유리하게 된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의 통화에 비해 달러가 높아지는 ‘독보적인 고가’가 된다. 각국은 자국 통화가 낮아짐에 따른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에 쫓기고 있다.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금의 유출이 가속해 통화 위기가 일어나기 쉽다. 또 달러 표시의 책무가 부풀어지는 것으로 재정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개발 도상국의 지원에 해당하는 국제연합무역개발의회(UNCTAD)는 과도한 금융 긴축이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에 불안을 주는 것이라고 하며 방향의 수정을 요구했다.

 FRB는 이러한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주택구매용 대출의 금리가 급등해 주택 구입을 피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 소비도 감속하는 경향에 있다. 미국 경기가 속도를 잃으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친다.

 미국 금리 인상 지속으로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금리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여, 엔저가 지속되기 쉬운 상황은 계속된다. 정부와 일본 은행은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한 경계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103-OYT1T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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