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융자종료 은행의 진가가 요구된다

(사설) 코로나 융자종료     은행의 진가가 요구된다

 

22/10/5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용의 실질 무이자• 무담보(제로제로)융자가 종료됐다. 도산속출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책무의 상환이 문제다. 사업의 재정비를 어떻게 유지할까? 금융기관의 진가가 요구된다.

 제로제로 융자는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 3월에 시작했다. 신규 신청은 민간금융기관이 작년 3월에, 정부 관련기관은 지난달 말에 끝났다. 융자실적은 6월 말 지점에서 234만건에 대해 합계 42조엔, 그중에 민간기관이 23조엔이 이른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뒷받침으로 해, 상환 불가능할 때 보증이 붙어 처음 3년은 이자 부분도 금융기관에 보급된다. 은행측은 그 만큼  불량채권의 리스크를 입지 않고 융자해 수입을 얻었다. 

 2021년도 기업도산은 약 6천건으로 이 50년간 가장 적었다. 국내 고용의 약 70%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일본 경제의 악화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제로제로 융자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중소기업, 은행 쌍방에게 있어서 파격적인 조건은, 어디까지나 위험 대응을 위해서였다. 코로나의 감염 재확산을 경계하면서 대응책을 조금씩 평상시로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융자 상환은 내년 봄에 본격화한다.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만, 차입 기업의 10% 가깝게가 상환에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원 값의 상승과 엔저의 영향이 커져, 숨쉬기 벅차하는 기업이 늘어날지도 몰라 걱정이다. 코로나를 뛰어넘어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감염 방지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한편, 코로나 전부터 채산이 맞지 않았던 기업이 제로제로융자로 ‘연명’했던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한번 본래의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사업 재구축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하는 것이다. 경영에 관한 조언과 거래처 개척 지원 등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존재 의미에 의문점이 생기기 쉽다.

중소기업이 책무를 껴안고 경영난에 빠진 경우에도 대응이 의문시된다. 융자 조건의 변경 요청 등이 있으면, 사업의 장래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성실하게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은행협회 등이 올봄, 중소기업의 사업 재생 방침을 세웠다. 독립• 공평한 입장의 변호사들 관여나, 책무 초과의 해소 기간을 대기업보다 연장하는 등을 요구했다. 도움이 된다면 지역 경제나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상황과 금융기관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코로나 후’도 눈여겨보는 지원을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36217.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コロナ融資終了　銀行の真価が問われる：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상공 통과’ 위협에 대처를 서둘러라

 

22/10/5   수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일본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흔드는 위험한 군사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과 연계해 미사일 방위 능력의 향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북한이 4일 아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방위성에 의하면 미사일은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해서, 약 4600킬로미터 비행했다. 태평양 위에 낙하했다고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로서는 과거 최장이라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5년만으로 통산 7년째가 된다. 항공기나 선박,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난폭한 행동이다. 

 이번 미사일은 미국 영토 괌을 사정에 넣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의 가능성이 높다.

 과거 최장의 비행거리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항 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는, 국제 사회가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년 전의 ‘화성 12’의 발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 만장일치로 비난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근년, 대북한제제강화에 반대해 왔지만, 이러한 자세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8월 이후 자위대법을 근거로 미사일의 ‘파괴 조치명령’을 자위대에 발출하고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요격 장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마츠노 관방 장관은 ‘발사 직후부터 떨어지기까지 완전하게 탐지하고 추적해서 일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미국의 조기 경계 위성이 탐지하는 정보 등을 공유해서 미사일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탐지나 추적 요격 태세를 검증해 숙련도를 높이길 바란다. 

 정부는 전국 임시경보 시스템 ‘J 얼러트’를 통해 경계와 피난을 통보했다. 단지 도쿄도에 대한 통지는 실수였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신기기의 고장 등이 원인으로 정보가 원활하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의 원인을 조사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길 바란다. 

 피난 장소와 피난로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여러 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004-OYT1T50252/
 

社説：北ミサイル発射　「上空通過」の脅威に対処急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