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서 개정 졸속으로는 이해 받기 어렵다

(사설) 안보 문서 개정    졸속으로는 이해 받기 어렵다

22/10/3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전쟁 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이 될 수 있는 문서의 개정이 연말로 다가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재검토를 표명한 지 1년. 전수방위와의 적합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당한 증액’을 전한 방위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내용, 재원과 ‘3개 세트’로 정한다. 요전 국회에서도 참의원 선거에서도 애매한 설명으로 일관해 왔다.

 
 이대로 기한이 됐다고 해서 졸속하게 결론을 낸다면 여론의 폭넓은 이해와 납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총리 자신이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안보’에도 어긋난다. 투명성 있는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의 개정을 향해 정부가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의 첫 회합을 열었다. 수상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관• 청의 종적 관계를 배제한 ‘종합적인 방위체제의 강화’와, 그것을 유지하는 ‘경제• 재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다. 

 자민, 공민에 의한 여당 협의도 곧 시작할 예정으로,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공격능력의 시비 등은 주요 테마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증세에서 조달된다고 하면 국민 부담이 피할 수 없는 재원 논의가 큰 초점이 되겠지만, 외교나 경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의 구축과, 그 안에서도 방위력 정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1~7월에 총 17회 했던 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의 내용은, 모두 끝난 9월에 정리해서 요점이 명확하게 됐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원칙으로 회의를 할때마다 회의에서의 요점을, 그리고 전체 종료 후에 발신자명을 첨부한 회의 녹취를, 각각 공표하기로 했다. \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의의 내용이다.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은 엄격함이 증가해, 방위력향상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이 정말 일본의 안전으로 연결되는지, 오히려 지역 긴장감을 높이는 게 아닐지, 지금 일본의 국력을 비추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 회의가 정부가 진행하고 싶은 방향성을 증명해 주기만 하는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 활동 기간은 실질적으로 2개월간이 될 것 같지만, 집중해서 논의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국가의 시책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반대 의견에도 정면으로 마주해 납득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그것이 결핍된 상태로는 아무리 예산을 늘리고 장비를 마련하더라도, 진짜로 강한 방위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의 자세가 엄격하게 추궁받을 것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33812.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安保文書改定　拙速では理解広がらぬ：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히노 자동차 부정     무거운 처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22/10/3    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트럭의 대기업 히노 자동차에서 품질검사를 둘러싼 새로운 부정이 차례차례로 발견되어 국가가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자정능력의 결여는 심각하고 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 

 국토교통성은 9월 상순, 엔진의 성능시험 부정이 발각된 히노에 대해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한 정정 명령을 냈다. 정정 명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

 사이토 국토성 장관이 ‘국가나 국민을 계속 속여온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은 당연하다. 히노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업 통치의 강화와 사원의 의식개혁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히노는 올해 3월 중형과 대형 트럭과 버스의 엔진성능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배기가스 성능의 내구성을 측정할 때, 부품을 도중에 교환하거나, 연비 수치를 조작하거나 했다고 한다. 

 8월에는 외부 위원회의 조사에서 부정이 약 20년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히노의 오기소 사토시 사장은 그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국토성의 현장 검사에서 소형 트럭용 엔진의 부정까지 발각됐다. 배기가스를 2회 이상 측정 해야 하는데 1회밖에 하지 않았다. 

 한때 자사 제품인 엔진을 싣는 트럭• 버스의 전 차종이 출하할 수 없는 사태에 빠졌다. 왜 국토성에 지적받기까지 부정이 발각되지 않았던 걸까?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상사의 괴롭힘이 활개를 쳐 ‘위에 말을 못 한다’라는 폐쇄적인 사풍이 부정 방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그 개혁도 급선무다.

 역대 사장을 많이 보내온 모회사인 도요타 자동차도 관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 통치의 강화를 향한 체제 만들기 등,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 

 부정으로 인해 히노는 많은 엔진에 대량 생산에 필요한 ‘형식 지정’의 취소 처분을 받고 있다. 그에 따른 트럭이나 버스의 생산 정지는 국내 판매분의 약 40% 이상이고, 내년 여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거래처에 대한 영향이 염려된다. 민간신용조사회사는 히노와 거래가 있는 기업 약 5000사에, 연간 합계 약 1조엔의 손실이 나올 우려 있다고 계산했다. 

 거래처의 경영파탄이 계속되는 사태는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적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 융통 지원의 강화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002-OYT1T50107/
 

社説：日野自動車不正　重い処分を深刻に受け止め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