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교단 넓고 깊은 관계 해명하라

(사설) 자민당과 교단 넓고 깊은 관계 해명하라

 

22/9/6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국회의원과의 다양한 연결과 함께 지방정치와의 넓은 접점도 명확하게 됐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민당은 ‘관계를 끊는다’라고 강조하지만, 과거 실태의 해명과 진심 어린 해명이 없으면 진심 된 결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 측과의 관계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모든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지사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를 실시했다. 국회의원의 90%에 달하는 635명이 회답. 접점을 인정한 150명 중 120명이 자민당이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의 32%에 해당한다. 

 자민당은 73명이 회답이 없었고 먼젓번 참의원 선거에서 지원받은 이노우에 요시유키 참의원과 교단이 힘을 쏟고 있는 ‘일한 터널’의 추진대회에서 인사를 한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주 안으로 공표되는 당 점검 결과에서는 전모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교단 측과의 접점을 인정한 의원은 자민당 외에도 있지만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것은 자민당이 월등하다. 선거 지원을 받은 것은 22명 중 20명, 헌금을 받거나 파티권을 사 받은 것은 19명 중 17명이 자민당이다. 

 모테기 토시미츠 간사장은 ‘당은 조직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소속 의원과 교단의 넓고 뿌리 깊은 관계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베 전 총리와 그 파벌, 즉 당의 중추를 짊어진 유력자와의 깊은 관계도 명확히 되고 있다. 단순히 의원 개인한테 보고받고 그것을 정리한 점검 결과로는 국민의 불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지방정치가 와 교단의 연결도 분명하게 됐다. 지자체 의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2307명이 회답, 10% 넘는 290명이 접점을 인정했다. 여기에서도 대부분은 자민당으로 239명이 넘는다. 교단 관계자에게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민당 지자체 의원은 취재에 대해, 일단 관계를 맺으면 끊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점검 대상은 국회의원에 한정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지하는 지방의원과 세트가 아니면 결별은 실효성이 결여된다. 당 집행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에 걸쳐진 관계의 전체상을 주체적으로 조사해,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요시하고 남녀공동참획 추진에 반대하는 교단 측의 이념이 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요구한다. 그때에는 조례 만들기 등, 지방정치의 현장에 있어서의 대응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 

 앙케트에는 전 지사가 회답해 7명이 교단 측 과의 접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야마, 아이치, 도쿠야마 3명으로, 미야기, 후쿠이는 ‘아니오’, 아키타, 가고시마는 답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수장이 교단 활동에 보증을 서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07914.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自民党と教団　広く深い関係　解明せよ：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감염증 대책 충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22/9/6 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의료 제공체제의 취약함을 수면위에 올려놨다. 과제 해결을 위해 끊기 있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또 다른 감염증 위험에 준비하기 위해 대응책을 정리했다. 병상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사전에 협정을 맺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감염증법등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때는  병상이 부족한 사태가 반복되고 행정은 뒤늦은 대처만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의 준비가 불충분했던 것은 명확하다. 

 새로운 대책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정을 맺은 병원에 대해, 감염 확대 시 의료 제공을 의무로 했다. 대상은 공립과 공적병원 외, 대학병원 등 고도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특정 기능병원을 상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병원이 임의로 협정을 맺고 병상을 확보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제도화해서 전국으로 빠르게 의료거점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 

 

 병원이 협정에 위반해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지사가 권고와 지시, 병원 이름의 공표를 할 수 있게 한다. 진료보수로 대우받는 특정 기능 병원 등의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코로나 감염이 폭증할 당시 병상 확보의 보조금을 받고도 환자를 받는 일에 소극적인 병원도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엄격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의문이다. 공적 병원은 지금까지도 코로나 치료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벌칙을 만들어도 그걸로 끝날 뿐 병상수가 크게 확대될 리는 없다. 

 

 한편, 전체 8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에는 행정과 협정을 맺는 의무가 없다. 치료에 협력할지 어떨지는 현재 상황과 같이 병원 측의 판단에 맡긴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무거운 역할을 지고 있다. 의료체제의 강화라는 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민간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 계획에 참여하도록 의료종사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감염증에 관한 의사의 연수를 충실하게 하고 감염이 확대한 지역에는 필요한 수만큼 간호사를 파견하는 체계를 확충하길 바란다. 

 정부는 감염증 대책의 사령탑으로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통괄청(가칭)을 2023년도에 창설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질병대책 센터(CDC)에 겨눌 전문가 조직도 설치한다고 한다.

 각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치밀하게 검토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0905-OYT1T50227/

社説：感染症対策　十分な病床を確保できるの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