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방화 판결 대화와 교류를 쌓고 싶다

(사설) 우토로 방화판결 대화와 교류를 쌓고 싶다

 

22/8/31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증오를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해, 누구라도 살아 갈 수있는 사회를 만들까? 무거운 과제를 내준 사건이다.

 재일교포가 많이 사는 교토후 우지시 우토로지구의 빈집에 방화를 한 23세의 남자에게, 교토지방재판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자는 한국민단 아이치현 지방본부 건물 등의 방화로도 처벌되어, 법정에서는 "한국인에게 적대 감정이 있었다." "나같이 차별, 편견증오 범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많다"라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말했다.

판결은 "동기는 독선적이고 제멋대로이며 도무지 참작할 점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하고, 검사 측이 요구한 양형을 선고했다. 당연하고 엄격한 판단이다.

헤이트 스피치 (증오 발언) 대책법이 제정된 지 6년. 차별적 언행을 용서하지 않고, 그 근절을 목표로 대처해왔지만 그 길은 멀다. 오히려 SNS 공간과 자유언론이 중시된 선거운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단을 깊어지게 하는 언동이 퍼지고 있다. 세계에 눈을 돌려도, 헤이트 대책은 심각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풍조를 어떻게든 멈추려 사건의 현장이 된 우토로에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해 가자는 뜻으로 올해 4월 주민과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개설했다.

전쟁 당시 비행장 건설을 위해 모인 조선인 노동자는 패전으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그대로 방치됐다. 토지를 습득한 기업이 쫓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지나 21세기가 돼서 겨우 일한시민단체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손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기념관에는 우토로 고난의 역사와 지역을 유지해준 한일 양국 시민의 발자취를 전하는 패널과 영상, 위품이 전시되고,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배우는 교류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초대 관장 다카와 아키코 씨는 차별의 형태나 수도(水道)도 없던 당시의 우토로 상황을 알고 30년 넘게 지원해 왔다. 가슴에 새겨진 말은 주민 여성이 말한 “만나지 않으면 서로 이해할 수 없다”였다고 한다.

유죄를 받은 남자는 재일교포가 토지를 불법 점령 했다는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기념관의 개관을 저지하려고 방화했다. 본인이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 정보를 확신하고 과격한 언동을 저질렀다. 많은 증오 행동에 공통된 구도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스스로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공생사회의 토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토로에서의 발신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02279.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ウトロ放火判決　対話と交流を重ねたい：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 국장’ 교단 신뢰 회복 말만으로는 

 

22/9/1 목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극히 이례적인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정한 본인이 국회에서 정확하게 설명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과의 관계는 소속 의원 개인에게 대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책임을 가지고 확인하고 관계를 끊게 한다.

 이렇게 당연한 판단을 한 달 반이나 걸린 것은, 기시다 수상은 세론을 얕보고 있다고 밖에 생각 수 없다. 이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는 커서, 납득할 설명과 확실한 실행을 함께 하지 않으면 회복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수상이 변이 코로나에 걸려 격리 기간이 끝난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장과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방침을 표명했다.

 국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응하지 않았던 국회의 페회중심사에 출석을 하고, 방송에 나오는 질의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장에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해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수상에 비난이 거세지고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추궁할 것은 설명의 내용이다. 총리는 어제도 국장으로 한 이유를, 헌정사상 최장재임 기간 등 4항목을 반복했다. 특히 외국에서 많은 왕족과 수상급의 참례가 예상되고, 국가로서 예절을 갖춰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장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부치 전 수상의 내각 자민당 합동 장에 당시 각국 수상이 참례한 것처럼 국장을 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아베 씨의 정치적 평가가 나눠지는 국내 상황에는 눈을 감고 외교 의례를 포함한 해외에서의 평가에만  의거할 순 없다.

 세금으로 지출된 경비의 전부도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주, 예산 비에서 2억5천만엔 지출을 정했지만, 경비비와 접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총리는 방일 하는 주요 인물의 전체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숫자는 표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규모감도 모른다면 논의할 전제가 부족하다. 폐회중심사에서는 현시점에서의 어림치나 예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단에 대해서는 “당의 방침으로 관계를 끊도록 소속 국회의원에게 철저하게 한다”고 말하며 늦었지만 전면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길고 깊은 연결을 생각하면 명령 하나로 정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과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진정한 반성이 전제로 돼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 국정 선거 때를 포함한 아베 씨와 교단의 연결에 대한 해명이다. 총리는 “ 당사자가 죽은 지금 충분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발뺌하려는 태도로는 수상이 말한 '정치로의 신뢰 회복' 이 잘 될지는 모르겠다. 아베 정권하에서의 교단의 명칭 변경 경위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0325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国葬」・教団　信頼回復　言葉だけでは：朝日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