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스템의 개혁 과제를 전망해 착실하게 전진을

(사설) 전력 시스템의 개혁 과제를 전망해 착실하게 전진을

 

22/8/22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사회와 경제 운영에 꼭 필요한 전기를 둘러싸고 이례적인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긴박한 수급 상황으로 인한 정전의 염려, 전기료의 급상승, 신규참여 사업자의 철퇴. 이러한 많은 현상의 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일본의 전력 시스템은 근래 자유화를 축으로 한 제도 개혁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탈 산소화가 병행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즉 이중 과도기에 있다. 그 시행착오 도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화석연료의 급등과 공급 불안이 더해졌다.

 

•자유화의 진전과 성과

전력 에너지에 요구되는 경제성, 환경성, 안정공급 이 세 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복잡함을 증가시키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개혁 성과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전망하고 원인을 분리해서 빨리 조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경쟁을 통해 효율화와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전력자유화는 그런 이념을 걸고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기업에 인정된 지역독점의 입장은 점점 약해졌다.

더욱이,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에서 지금까지의 전력 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혁이 가속화됐다. 동시에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의 확보가 대전제인 것으로 명확해졌다.

그 후 대기업의 전력을 보내는 송배전 부문을 다른 회사로 전환하고 각종 거래 시장의 설비 등이 연달아 진행됐다. 소매는 2016년에 전면 자유화되어 가정용의 '새로운 전력'에 참여한 회사는 700사를 넘었다.

성과는 어떠한가.

눈앞의 요금 급등을 앞에 두고 자유화에 회의적인 주장도 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수입 원료의 가격상승이다. 그런 변동과 재생에너지 지원의 부과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면, 이 20년간 전기 요금은 많이 내려갔다. 가스와 세트로 판매하는 서비스도 확대됐다. 재생 에너지는 유럽과 미국보다 진행이 늦다고는 하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한편, 문제점도 눈에 띈다.

도교 전력의 관내에서 올해 일어난 긴박한 수급의 원인은, 지진피해나 예상외의 기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배경에는 경쟁에 놓인 대기업이 채산성이 낮은 화력발전을 줄여온 것에 있다. 탈 탄소화로 화력에 투자하기 어려워진 것도 박차를 가했다.

 

소매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는 도매 전력시장에서는 긴박한 시기에 가격급등은 흔한 일이다. 연료값의 상승과 새로운 전력 경영을 압박한 결과,  작년 이후 약 40사가 도산이나 사업 정지가 됐다. 경쟁에 따른 일정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철퇴가 반복되면 이용자는 곤란하다.

 

 전기는 생활필수품이지만 저장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장기적인 과제나 가끔 밖에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단순히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한편 고물가에서 비효율적인 체제로 돌아가서는 본말전도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경쟁을 기능화 시키는 것과 시장의 체계를 만드는 것, 규제하는 것 등 책임져야 할 부분을 판단하고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이 급무

 안정공급의 향상에는 장기적인 투자가 보장되고 과부족이 없는 공급력이 확보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미래 전력 능력을 거래하는 '용량 시장'이 설치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2년 후 부터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속해서 모색하는 과제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소매, 송배전, 전력의 각종 사업자에게 공급 면으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지게 할지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의 면이 중요한 것은 도매 전력시장의 개선이다. 가격급등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신 전력에서는  "전원의 대부분을 가진 대기업에 유리한 체계가 남아, 공정한 경쟁환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정보공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환경성으로는 탄소세와 배출량 거래를 도입해, 전력 시장의 움직임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속했으면 한다. 원자력발전도 탈산소 전원이지만, 해결이 어려운 방사성폐기물과 안전대책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실하게 줄여가야 한다.

과제는 많다. 정세 변화도 빠르다. 항상 점검을 반복적으로 하고 올바른 모습을 향해 진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사히 신문 사이트(원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393464.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電力システムの改革　課題見渡し、着実に前進を：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침략 전쟁 반년 러시아군 철퇴 밖에 없다.

 

22/8/24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평화로운 일상이 하룻밤 사이에 난폭하게 짓밟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시작한 24일로 반년이 됐다. 전투는 끝날 기미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과 미래의 꿈을 빼앗고, 집과 고향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나. 전체적인 모습이 불투명한 체 지금도 매일매일 새로운 비극이 더 해가고 있다.

국제연맹기관에 의하면 8월까지 1100만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국외로 피난을 갔다. 국내에서의 피난 생활도 660만명이 된다. 귀국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전과 같은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다.

민간인 사상자는 확인된 바만 5500명을 넘었다. 그 중 360명 정도는 아이들이다. 이 숫자에는 동부 등 격전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희생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이다.

양국 병사의 사상자는 합해서 수만 명으로 보이지만, 군사기밀의 벽도 있어 실태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인명을 경시하는 현실은 현대 전쟁도 궁극적인 인권침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민간인 살육도, 국토의 황폐도 일어나고 있는 것 오직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다. 일방적인 침략으로 불합리하다.

이번 전쟁은 국제연맹 헌법상, 특별한 책임을 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전력을 과시하면서 영토확장을 노린 침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제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의 급등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몹시 크다.

이렇게 대놓고 침략을 허락하는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세계의 안정에 큰 화근을 남기게 된다. 많은 국가가 각각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깊은 위기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러시아 지도부의 사상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따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주권을 구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2년 후 세계지도에서 우크라이나가 없어질 가능성도 암시했다.

러시아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요구하는 사람은 ‘네오나치’이며 말살 대상이 된다. 21세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집단 살해(제노사이드)에도 통하는 생각은 점령지에서의 정치에 나타나고 있다.

주민 선별과 처형, 강제 연행, 러시아 국적 부여, 러시아식 교육의 도입 등, 강제적인 ‘러시아식화' 가 들려온다.

‘우크라이나인 것’을 부정당하려 하는 많은 사람이 반대로 독립심이 강해지고, 반러시아 의식을 가슴속에 새긴다. 그 저항의 결의가 쉽게 흔들릴 일은 없다.

비극을 멈출 수 있는 것도 그 의무를 지는 것도 오로지 러시아다. 즉각 정전하고 철수하길 바란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395700.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侵略戦争半年　ロ軍撤退しか道はない：朝日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