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버스 방치사 비극은 왜 반복됐나

(사설) 원아 버스 방치사    비극은 왜 반복됐나

 

22/9/9  금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후쿠오카 마키노하라시의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셔틀버스 차 안에서 3세 원아가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작년 7월에 후쿠오카 나카마시의 보육원에서 같은 사건이 있어, 후생노동성 등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구하는 중이였다.

 시설 운영자와 최전선에 서 있는 직원에게는 중요한 생명을 맡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우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실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버스를 운전했던 것은 이사장 겸 원장(73)으로, 평소 근무하는 운전사가 쉬는 날이었다. 보통은 운전사가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지만, 원장은 익숙하지 않아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고 한다.

 동승했던 직원도 승차명단과 하차한 원아를 체크하지 않은 채, 관리 시스템에 전원 등원했다고 등록했다. 담당 선생님들은 원아가 결석했다고 생각해서 시스템에서 등원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후쿠오카에서의 사건을 듣고 이 어린이집에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차할 때 차 안을 여러 번 눈으로 확인하는 매뉴얼 개정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등원할 아이가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규칙도 있었지만, 연락 없이 쉬는 경우도 있어서 소홀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변을 알아챌 상황은 몇 번이나 있었다. 당연히 해야할 행동을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애석하다. 현장에서의 의식 개혁과 함께, 규칙과 매뉴얼의 실효성, 그리고 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해 총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보고 다시 한번 통지를 보냈다. 등원 때와 산책 등의 원외 활동 전후로 아이들의 인원수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단 보육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다. 태세 강화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생각하길 바란다. 

 차내에 남겨진 사람을 센서로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사람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의 활용도 생각하고 싶다. 

 후쿠오카현은 작년 사고를 보고 독자적인 방침을 만들고 운용 규칙이 직원에게 알려져 있는지 등을 정기감사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해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젓번 국회에서 성립한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안전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했다. 통학 버스에 대해서도 계획에 확실하게 규정지어 지도와 감독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보육을 맡기는 곳이 늘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다. 이런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10903.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園児バス放置死　悲劇なぜ繰り返された：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고물가 대책    간과할수 없는 독단과 어긋남

 

22/ 9/10 토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고물가에 대한 대책이 어긋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이 많은 가솔린 보조금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태세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독단으로 정하는 모습은 간과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다. 주된 것은 가솔린이나 경유의 상승을 억제하는 보조금을 3번째 연장하는 것이다. 9월 말이었던 기간을 적어도 연말까지 늘린다. 이미 1•9조엔으로 올린 예산액이, 다시 한번  1•3조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필수품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으로 일정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긴급피난 장치다. 시간을 벌면서 곤궁에 빠진 가정과 사업자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가야 하는 문제다. 

 가솔린 가격 전체를 억제하는 보조금이 장기화하면 그 혜택이 부유층에게도 미쳐, 가격 인상을 인해 자연적으로 수요가 억제되는 시장의 움직임을 깨뜨리게 된다. 에너지 절약과 탈탄소화의 움직임에도 역행하기 쉽다. 정부도 1월에 시작할 당시부터 격변에 대한 완화책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연장에 맞춰 보조액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내릴 것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져 출구전략은 보이지 않게 됐다. 만연과 연장을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책에는  정부가 수입 밀가루를 가격 변동없이 제공하는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주식이라면 쌀이라는 대체식품도 있다. 급격한 변화의 완화를 넘어서 각 상품의 가격개입을 장기화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되게 하기 쉬워, 의문이 크다.

 이번 대책에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5만엔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향성은 타당하다. 다만

지원 대상의 대상과 금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더욱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많은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효과적인 내용으로 잘 다듬기 위해서는 열린 장소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국회에서의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권은 이번에도 고물가 대책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정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임시 국회를 열 생각도 없다. 

 

 독단적인 행동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대책을 계속한다면 결국 책임은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기시다 총리에게 ‘ 듣는 힘’이 남아 있다면 즉시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11992.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物価高対策　見過ごせぬ独断と迷走：朝日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