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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벨 평화상 정부 압력에 저항하는 기록의 힘
22/10/8 토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인권침해나 탄압의 진실을 차근차근 캐내서 기록한다. 그 운영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수상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개인과 단체로 정해졌다.
벨라루스의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씨는 ‘유럽 마지막 독재자’라고도 형용된 루카셴코 정권하에서 정치범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매달려 왔다.
대규모인 부정이 의심된 재작년의 대통령 선거 후에는 시민의 반정부 데모를 지원하고 체포나 탄압을 기록해서 그 실태를 세계로 고발해 왔다.
구소련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러시아의 인권단체 ‘메모리얼’은,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숙청된 희생자의 명예 회복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 소련 붕괴 후도 군이나 당국에 의해 침해행위나 인도범죄의 기록을 이어왔다.
우크라이나의 ‘시민자유센터’는 자국을 침략한 러시아에 의한 전쟁범죄의 해명과 기록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세 수상자에게 공통된 것은, 권력에 괴롭힘을 받고 생명의 위험에 빠진 시민이나 희생자에게 다가간 자세.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 강권 통치에 매달리는 권력자의 전횡을 밝히는 착실한 노력이다.
그러한 기록은 미래에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만행의 모든 혐의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억압 행위에 대해 방지하는 힘도 된다. ‘과거 범죄에 마주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수상 이유에서 인용된 메모리얼의 이념은 ‘기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이유 중에서 ‘시민 사회가 전제주의나 독재에 굽힌다면 평화가 다음의 희생이 된다’고 경종도 울리고 있다.
강권 지도자는 때때로 자기들의 상황에 좋게 역사나 사실을 조작해 국민을 속인다. 권력에서 나온 거짓 정보가 무성해져 억압의 구실로 사용된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종속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이웃 나라를 공격한 푸틴 정권을 볼 것도 없이 그러한 행동이 처참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도 교훈으로서 잊어서는 안 된다.
루카셴코 정권은 비알리아츠키를 구속해 현재도 수감한 상태다. 러시아 메모리얼은 정권에서 탄압받아 결국 작년 말에 해산 명령받았다. 사실을 시민의 눈에서 가리지 않으면 통치를 유지할 수 없는 ‘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강력한 권력의 억압이 지금도 세계에 만연한 시대, 진실이 가진 ‘힘’을 인식할 기회로 하고 싶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39511.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사설) OPEC감산 인플레를 가속해서는 곤란하다
22/10/8 토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원유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세계적인 인플레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경제의 실속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유국은 안정 공급에 노력해야 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가맹 산유국에 의한 ‘OPEC 플러스’는 5일 각료급회의에서 큰 폭으로 감산하기로 정했다. 11월 생산량을 일일량 200만 배럴 줄인다고 한다. 세계 총수요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유럽 중앙은행(ECB) 등, 세계의 주요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기 쉽지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인플레 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인플레의 큰 요인이 원유가격의 상승이다.
회의 후, 지표가 되는 미국의 원유선물가격은 일시적으로 1배럴=88달러 대로 올랐다. 가격 상승은 원재료비나 운송비 등으로 퍼져 확대된다.
인플레가 더 진행되면 각국이 한 층 더 금리 인상을 강요받아 경기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감산 결정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태다.
미국원유선물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한 후 올 3월에 일시적으로 1배럴=130달러 넘게 급등했다. 그 후 6월 이후에는 하락 기조로 바뀌어 9월 하순에는 76달러대로 떨어져 우크라이나 침략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산유국 측은 공급량을 조여 원유의 가격 붕괴를 방지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산으로 단기적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로 세계가 심각한 경기후퇴에 빠지면 산유국에도 큰 타격이 미칠 것이다.
산유국도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 점에서 소비국과 이해(利害)가 같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길 바란다.
원유가격이 오르면 원유 매각으로 전쟁 비용의 조달을 노리는 러시아를 이득 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큰 폭의 감산은 러시아의 의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소비국은 지금까지 원유의 증산에 노력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산유국 측과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걱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 저소득국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은 다양한 소비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산유국 측과의 끈질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탈탄소를 향해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갈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외에도 수소 등의 대체 원료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008-OYT1T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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