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폐막 위기를 직시한 대책 서둘러라

(사설) COP27 폐막 위기를 직시한 대책 서둘러라

22/11/22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이집트에서의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7회 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렸다. 기후 위기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온실 가스의 감축과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지원의 양면으로 국제 사회는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COP27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했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의 창설에 합의했다. 피해를  입기 쉬운 개발 도상국이 긴 세월을 요구했지만, 선진국이 거액이 되기 쉽다고 반대해 왔다. 온난화로 가뭄과 홍수 등이 늘었다는 지적을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의제가 됐다. 

 의회에서는 여름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수상이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은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홍수가 일어나 희생자가 됐다. 이것은 인재다’라고 호소했다. 

 합의는 위기감 높아졌다는 표현이기도 해서 만족한다. 내년 COP28에서 규모와 갹출국, 대상국의 범위 등을 의논한다. 온실 가스를 계속 배출하면서 발전해온 선진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약속해 왔던 개발 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의 자금 제공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중심 과제인 온실 가스 감축의 가속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합의 문서에서는 산업혁명 전부터의 온실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목표는 유지되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국제 협조가 흔들려, 에너지 정세도 더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교섭의 난항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후 변동의 대책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여유는 없다. 지금 각국의 대책에서는 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년 대비 10.6% 증가, 금세기말에는 기온 상승이 약 2.5도가 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번 합의 문서에서는 몇 개의 ‘빠져나갈 길’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포함된 ‘저배출 에너지’는 천연가스 개발의 명분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은 대상이 ‘배출 감축책’이 없다는 것으로 한정된 상태다.

 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사정만을 우선해, 미래도 화석연료에 계속 매달리고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스스로 감축하거나 개발 도상국 지원의 책무를 더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의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국제 협조체제를 정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과 기술 개발을 가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 변동은 인류 공통의 위협이다. 선진국, 신흥국, 개발 도상국의 입장을 넘는 결속이 요구된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80965.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ＣＯＰ２７閉幕　危機を直視し対策急げ：朝日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