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 안전 보장 확실한 의논을

(사설) 식료 안전 보장  확실한 의논을

22/11/22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식량 안전 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수법에 따라서는 과잉한 농업보호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착실한 의논이 요구된다. 

 기시다 총리는 9월 농업의 주 정책인 ‘식량• 농업• 농촌 기본법’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식량 안보의 강화를 하나의 항목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확실히 일본의 안전 보장 환경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식량 면에서의 검토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자민당은 5월에 낸 의견에 비료 수입처의 다양화와 하수 찌꺼기 등 국산 자원의 활용, 쌀가루 제품의 개발 지원이나 농산물 수출의 촉진 등을 포함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지난달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 

 일본은 비료의 주요 원료 중 인산 90%, 요소는 40%를 중국에서 사고 있다. 수입처를 분산하거나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밀가루의 국제 시황이 급등하는 가운데, 쌀로 바꿔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정부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라면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민당과 농협은 수입 의존이 높은 밀가루나 대두, 옥수수의 증산 지원의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도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보조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큰 우려가 있다. 

 정부는 매년 3천억 엔의 장려금을 풀고 쌀 농가의 전작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효과는 적어 경작을 포기하는 땅의 확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끌어갈 젊은 취농자를 늘리는 것이 먼저다. 농지의 규모 확대나 로봇 기술의 활용 등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을 하고 자립한 농업경영자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원래 농업에 적합한 땅이 한정된 일본에서 평상시부터 모든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식량 안보를 생각할 때는 수입처의 분산과 비축을 포함한 폭넓은 선택지 중에서 효율적인 수단을 뽑아야 한다. 

 ‘유사시’를 예상했을 경우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 근해의 물류가 단절되고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사태이다. 농수성은 감자류로 대규모적인 전작을 한다면 가까스로 국민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책상 위에서의 계산일 뿐, 농지나 비료, 인력의 확보가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지도 확실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시점에서 과제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확정해 가는 것이다. 농업 예산의 획득이 목적이 되어 그 수단으로써 식량 안보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은, 만일에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8096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食料安全保障　地に足をつけた議論を：朝日新聞デジタ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