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심사회 논점을 좁혀 심도 있는 의논을

(사설) 헌법 심사회   논점을 좁혀서 심도 있는 의논을 

 22/11/11 금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헌법을 서로 논할 기회는 늘었지만, 의논이 분산되고 있다는 감은 부정할 수 없다. 논점을 좁혀 구체적인 개정 항목의 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중•참의원의 헌법 심사회가 각각 자유토론을 했다.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입헌 민주당의 집행부가 작년에 바뀐 것에 따라 올해 통상 국회에서 드디어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중•참의원의 심의회에서 자민당은 긴급사태 조항의 검토를 서둘러 주기를 요구했다. 대규모 재해나 유사시에 장기간 국정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사태를 전제로,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을 인정하는 체제를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침략받은 후에도 의회 기능을 유지하고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다. 긴급 시라도 헌법이나 국회를 그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입헌 민주당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정부가 정한 것에 대해 조의를 강요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묵도나 조기 게양을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아, 입헌 민주당의 지적과는 다르다.

 공산당은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접점을 다뤘다.

 각 당이 각각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유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이 헌법의 내용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당 비판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 본래, 헌법 심사회는 정치적인 흥정을 배제하고 국가의 최고 법규 본연의 자세를 논할 장소였을 것이다.

 참의원의 심의회에서도 여야당의 논의는 어긋났다. 입헌 민주당은,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개헌을 강하게 요구한 구 통일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을 개정은 마땅하다고 하는 여론은 퍼지고 있다. 자민당의 개헌 주장이 구 통일 교회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은, 트집에 가깝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인접한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 위해  ‘통합 지역구’를 없애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사법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중시하게 됐다. 그러나 ‘1표의 격차’의 시정을 우선으로 하고, 통합 지역구를 늘리면 지역 민의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해 갈 수 있나 라는 문제가 생긴다.

 여야당은 사범 심사회나 참의원 개혁 협의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권한이나 역할을 포함, 시대에 맞는 선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

 자민당은 9조 개정 등 4개 항목의 개정안을 정리하고 국민 민주당도 논점 정리를 작성하고 있다. 각 당이 개정안을 가져와 의논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110-OYT1T50276/

社説：憲法審査会　論点を絞り込み議論深め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