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시 법무성 장관 사임 총리의 판단 신뢰가 흔들린다

(사설) 하나시 법무성 장관 사임     총리의 판단 신뢰가 흔들린다.

22/11/12  토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궁극의 형벌을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가볍게 말한다. 법무성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결여된 것은 분명하며 사임은 당연하다.

 일단 교체 없음을 정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도 무겁다. 당 내외에서의 비판이 멈추지 않자, 태도를 바꿔 교체한다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판단력이나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성 장관이 어제저녁,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자민당 의원의 파티에서 법무성 장관은 ‘수수한 관리직’ 낮 뉴스의 톱이 된 것은 ‘아침, 사형 도장을 찍을 때뿐’ 등의 발언. 사형 집행에 대한 엄숙한 기분도 그 최종 판단에 맡겨지는 무거운 책무에 대한 자각도 보이지 않아, 발언 후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같은 느낌의 어투를 다른 회합에서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많은 국가가 폐지하고 국내에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사형에 대해서 법무성은 이전부터 ‘신중, 엄정하게 임한다’라고 설명해 왔다. 법무성 수장의 가벼운 언동은 집행의 정통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법무성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은 이것만이 아니다.

 ‘구 통일 교회(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문제에 붙들려’ ‘내 얼굴도 조금 TV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피해자 구제의 선두에 서야 할 담당 관료로서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법무성 장관이 돼도 돈은 못 모은다. 표도 안 들어온다’라는 ‘한탄’에 이른 것은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낮게 보는 것밖엔 안된다.

 일련의 발언이 보도되자 자민당 내에서도 퇴진을 묻는 엄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총리는 그저께 히나시 씨를 관저로 불러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주게 한 다음, 기자단에게 ‘직책의 무거움을 확실하게 느끼고 설명을 책임 있게 다해주길 바란다’고 교체를 부정했다. 

 기시다 내각에는 정치자금 문제로 야당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데라다 미노루 총무성 장관이 있다. 구 통일 교회와의 관계를 둘러싼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 재생 장관을 사실상 경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료의 사임 도미노를 경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국민의 비판이나 불신에 어떻게 마주하는가 일 것이다. 

 어제 낮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지속시킬 의향을 강조했던 총리는 그 후 하나시 씨에게서 사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판단에 관해 물어도 ‘직책을 자각해서 철저하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반복만 할 뿐이다. 임명권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 맡기고 끝내 버리는 것으로는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72019.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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