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많은 요즘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5대 은행과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의 보호가 취약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그 악용을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함께하는 5대 은행 기존 시범사업을 함께하는 우리은행 (1월30일~) , KB국민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