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문서 개정 졸속으로는 이해 받기 어렵다 22/10/3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전쟁 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이 될 수 있는 문서의 개정이 연말로 다가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재검토를 표명한 지 1년. 전수방위와의 적합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당한 증액’을 전한 방위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내용, 재원과 ‘3개 세트’로 정한다. 요전 국회에서도 참의원 선거에서도 애매한 설명으로 일관해 왔다. 이대로 기한이 됐다고 해서 졸속하게 결론을 낸다면 여론의 폭넓은 이해와 납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총리 자신이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안보’에도 어긋난다. 투명성 있는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안전보장전략 ..

(사설) 가스 수급 대책 겨울 준비를 서둘러라 22/9/27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경제산업성이 다음 겨울을 위해 도시가스의 수급 대책을 종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수급이 긴박할 것 같기 때문이다.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수출을 무기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대러 재제를 견제하고 있다. 이미 유럽 쪽을 잠그고, 일본기업이참가한 러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사업 ‘사할린 2’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관시켰다. 천연가스는 발전소의 연료나 도시가스의 원료가 된다. 일본은 수입의 10% 미만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지금 상황에서 공급은 이전처럼 받지만, 앞으로는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 줄일 가능성도 있다.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생각해야 할..

(사설) 경제산업단체회의 의견 탈탄소의 책임 자각해라 22/9/22 목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지구온난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제계에서는 이 문제에 마주해 그에 알맞은 부담을 맡을 책임이 있다. 경제단체연맹회가 세금 제도에 대한 개정의 의견을 발표했다. 탈탄소의 분야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에의 감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O2의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부적인 자세를 표했다. 경제단체연맹회는 이전부터 탄소세의 본격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번에도 (1) 기업 투자의 자본을 줄인다 (2)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진다 (3) CO2의 ..

(사설) 입국관리소 안에서의 죽음 생명을 다루는 자각은 있는 걸까 22/9/21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이 자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걸까? 엄격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의 동일본 입국 관리센터에서 8년 전, 카메룬 국적의 남성이 사망한 문제로, 미토 재판소는 며칠 전, 입국 관리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165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생명을 구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지만, 긴급 이송을 했다면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이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사망하기 전날, 앓는 소리를 내거나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등 심상치 않은 ..